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3년 난방비 대란 (문단 편집) === 정부 측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올리지 않은 탓에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았다고 밝혔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26966635481000&mediaCodeNo=257|#]] 한덕수 총리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774|22년 12월 30일에 열린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했다. [[박일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가스 공급 민영화를 진행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전체적으로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제일 적다고 하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60582?sid=101|#]] 2022년 산업부에서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해오는 구조는 장기계약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으로 들어오는 가스가 80%,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싯가로 구매하는 가스가 20%를 구성한다.[[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6522|#]] 즉, 싯가로 들여온 가격과 이로 인한 요인에 의해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민간 발전소 측에선 가스공사와 싯가 사이에서 구매처를 선택해왔고 이번에도 민간 발전소측은 최근의 가격 변동을 이유로 가스공사측의 가스를 싼 값에 들여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스공사측은 공공성과 수급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공기업이라 가격에 차별성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1876|#]]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간 발전소 측의 가스 구매처가 가스공사로 집중되고 가스공사는 한파도 한파지만 민간 발전소측에서 챙겨간 가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싯가로 사오는 악순환도 이뤄졌다. 국가차원에서 급전을 동원하는 수단 중 하나로 국채 판매가 있으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채와 국채의 신뢰성이 의심된 상황이고 심지어 사태의 수습으로 상당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상황이었다. 결국 가스 구매에 대한 수습이 불가능해지자 난방사용과 직결되는 난방비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해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 "이런 것(난방비 국제가격 상승분)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서 (지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리고 "바우처 지급이나 가스요금 인하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29505511|#]] [[최상목]] 경제수석은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전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 정책을 난방비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 3.6배 인상했다. 우리나라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다"며 타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611340001705|#]][[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9109_3619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